국가를 영위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덕목이 정의라고들 한다. 그런데도 정의로움을 말하는 정치가는 사회성이 없거나 편협하다고 하고 혹자는 융통성이 없다고 여론 몰이를 하곤 한다. 정치가가 사회성과 융통성을 이유로 재주를 부리면 원칙이 없다고 혹평을 한다. 정치가가 근본적으로 정의로울 수 없는 그룹이라면 이러한 집단에게 국가를 맡긴다는 것은 정말 해서는 안될 일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를 한 것은 정치가이었지 행정가나 절대군주가 아니었다. 그래도 정치가만큼 국가를 잘 운영하는 집단은 없는 것이며 그들이 부족한 정의로움을 지켜나가는 것이 행정 공무원이 아닌가 간혹 자문 해본다. 정의로움은 분명 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어렵고 사회의 규범이나 종교적인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어려움이 있다. 그래도 국가는 절대 정의로워야 한다는 것은 전 국민의 힘을 응집시킬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 정의로움에 있기 때문이다.  

정의라는 용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바른 도리(道理) 또는 바른 의의(意義)라고 기재되어있다. 우리 축산업은 비교적 타 산업에 비하여 정의가 살아있는 편이다. 축주의 사랑과 관심이 생산성을 좌우하는 기본 법칙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생명체의 진리는 정의로움의 극치일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오래 전부터 이러한 법칙이 일부에서 어긋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소그룹을 이끌어 가는 장(長)자리의 과시 욕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지기도 하고, 생산자를 둘러싸고 있는 종돈, 사료, 약품, 기자재, 정액, 조합, 금융권, 행정가의 기준에 따라 양돈 산업이 보다 풍요해지고 정의로울 수도 있고 정 반대로 진행될 수 도 있다.

축산물은 최종 소비자인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생산되어야 하는 것이며 축산인을 중심으로 한 관련 산업은 최종 산물을 생산하는 사육자의 입장에서 판단되어야하는 것이다. 불의보다는 정의로움이 훨씬 많은 축산인 이지만 집단 이기주의에 의하여 조율된 법에 저촉을 받는 부분이 있다면 이러한 곳에서는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7월에 개정되어 돈 콜레라와 구제역 발생시 방제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였던 소독약 분무, 예방접종, 채혈, 예찰업무 등이 개업의가 아니더라도 일정한 자격을 갖춘 가축방역보조원이면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미흡한 개정이지만 진일보 한 것으로 생각된다. 법이 정의롭지 못하면 수많은 범법자를 양산하고도 관례라는 이유로 처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동물약품 산업 역시 생물학적 약효 동등성 시험이 선행된 후 제품 허가가 되어야 동물약품산업이 정의롭게 발전하는 초석이 될 것이란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인체 약품처럼 그 수많은 생산 시설을 폐기하지 않으면 안될 운명에 놓이게 될 것이 눈앞에 보이기 때문이다.                                             

2000년 8월 3일